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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12일 처리 합의(종합)

최종수정 2008.12.05 17:15 기사입력 2008.1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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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진행과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새해 예산안을 12일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밝혔다.

9일 처리를 주장하며 강경태도를 보이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한 방송에 출연해 "12일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후 4시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 시한 중재안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당론을 모으고 있어 이날 중 예산안 협상이 새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5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15일 예산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김의장이 한나라당이 제시한 9일보다 3일 연장된 12일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자 이를 수긍했다.

또한 예산안 통과의 걸림돌이었던 감세법안도 타협점을 찾아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을 6억 원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 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6억 초과분에 대해 6억 원 이하는 0.5%, 12억 원 이하는 0.75%, 50억 원 이하는 1%, 94억 원 이하는 1.5%, 94억 원 이상은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합의했다.

8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1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담에 참석했던 자유선진당 측 협상단은 민주당의 '한나라당 2중대' 발언 사과를 요구하며 중도 퇴장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측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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