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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산선고 받은 사립대 교수 자동퇴직…합헌"

최종수정 2008.12.05 15:11 기사입력 2008.12.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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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사립대 교수를 자동퇴직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대구지법이 사립대 교수로 재직했던 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립대 교수였던 박씨는 2004년 2월 대구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데 이어 8월 학교에서 자동 퇴직시키자 법원에 소송을 내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교원이 공평무사하게 학생들을 교육하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에 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학생들에게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게 공교육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당연퇴직토록 한 조항은 공익만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것이어서 헌법불합치 결정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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