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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펀드 출발부터 삐걱이나

최종수정 2008.12.05 14:44 기사입력 2008.12.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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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운용사가 아닌 제3자가 운용에 간섭을 하게 되면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약관에서 만들자는 것 아니냐."

지난 3일 열린 채권시장안정펀드 관계자 회의에서 오간 말들이다.

정부가 시중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고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마련한 채안펀드 10조원 조성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경까지 장장 3시간 가량 회의를 가졌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말이다.

당초 이날 ▷채안펀드 초기출자규모 ▷자펀드 규모 ▷의사결정기관인 투자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세한 논의는 고사하고 서로 얼굴만 붉히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말이다. 한 참석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내용도 없으면서 너무 싫은 소리만 많이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이 나이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라며 자괴감이 든다고까지 전했다.

채안펀드란 은행은 물론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조성하는 채권. 은행, 보험, 증권, 연기금 등이 출자해 펀드를 조성한 뒤 회사채나 은행채, 할부금융채, 카드채, 프라이머리채권부담보증권 등을 인수해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

정부관계자와 금융권이 참석한 이번 회의가 별 소득없이 끝남에 따라 이번주내로 협약서를 제출키로 했던 당초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시중은행권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은행이 부담해야할 8조원에 대한 분담금을 결정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은행계정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2조원, 국민은행이 1조30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8700억원, 신한은행이 7900억원 등을 맡게 됐다.

보험업계 또한 지난달말 1조5000억원 규모의 부담금에 대한 배분을 확정지었다. 이중 생보업계가 1조2000억원, 손보업계가 3000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각사별 채안펀드 출연금액은 삼성생명이 4900억원, 대한생명이 1900억원, 교보생명이 1800억원 등을 분담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또한 5000억원이 배정됐다. 증권업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이 1000억원을 부담하고 36개 증권사가 나머지 4000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한편 각 은행의 출연금 중 절반은 한국은행이 개별 은행이 보유한 국고채나 통안증권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절반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달한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경우 총 출연금 중 절반인 515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이 부담하는 채안펀드 출자액은 증권사 전체 출연금보다 많다. 한국은행이 50%를 지원한다고 해도 채안펀드 출자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중으로 3~5조원의 채안펀드를 우선 출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으로 나머지 자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및 금융권 관계자 등 12명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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