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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징역8월'에 '집유2년'(상보)

최종수정 2008.12.06 11:33 기사입력 2008.1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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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문 대표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47조2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청원 대표 등 친박연대 의원들에 대해 내린 판결논리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공식계좌를 이용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선 당시 재정국장과 공모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6억원의 돈을 이한정 의원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창조한국당에 재산상 이익이 가게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상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연리 1%, 만기 1년의 당채로 6억원을 공식계좌에 입금토록 한 점, 이를 선거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그동안 반부패 운동 등 사회운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의원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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