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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선진화로 선진 일류국가 도약!'

최종수정 2008.12.05 15:32 기사입력 2008.12.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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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8개 기관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 본격 착수

'공공부문 선진화→활기찬 시장경제→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큰 방향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는 그간 각 부처별 공기업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으며, 지난 8월11일과 26일, 10월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내놨다.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선진화' 대상으로 확정된 기관은 모두 108개. 이 가운데 '민영화' 대상은 38개로, 여기엔 정부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키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도 포함돼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관련 자회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이 민영화되며, 'IMF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에 편입된 14개 공적자금 투입기관 중에선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이 이미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뉴서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진흥공사를 비롯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농지개량(농업용 수로관 생산) 등 공기업 자회사 10개도 해당 민간 부문이 활성화된 점을 감안해 모두 매각한다.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 민간 환원과 동시에 주택분양보증의 독점구조가 폐지되며, 88골프장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도 민영화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스공사와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및 방송광고 시장은 민간에 개방,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울러 정부는 기능중복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총 38개 기관을 17개로 '통합'한다는 계획.

다만, 신보와 기보에 대해선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상황 등을 감안해 그 결정을 연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관 통합 대상엔 주로 '~진흥원'이란 명칭이 붙은 각 부처 산하 정보통신진흥기관(10개)과 철도 자회사(코레일엔지니어링 등 5개), R&D관리 기관(한국과학재단 등 9개) 등이 포함돼 있다.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에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등 5개는 기능과 업무를 민간 등에 이관한 뒤 모두 '폐지'된다.

'기능조정' 대상으론 관광공사와 석유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모두 20개 기관이 확정됐는데, 고유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면서 비핵심 사업이나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민간 수행이 가능한 부문은 축소 또는 이관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 징수 기관도 통합된다.

또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해선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위탁과 구조조정 등의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재출자)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관리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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