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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옥션 '개인정보 유출' 배상하라"

최종수정 2008.12.05 11:21 기사입력 2008.1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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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무단 이용 행위'도 30만원씩 지급 결정...업계 반발

한국소비자원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건과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행위'에 대해 위자료 지급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옥션의 회원 중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7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된다며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전부가 유출된 소비자에겐 10만원을, 일부 유출에 대해서는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측은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 배상책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SK브로드 인터넷 이용자인 소비자 920명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서도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날짜 이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가입한 소비자의 서명과 다른 점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한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션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린다"면서 "다만 현재까지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원인을 비롯한 어떠한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소비자원의 조정내용은 합리적이지 않아 이러한 권고내용을 수락할 수 없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소비자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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