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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의결...신용정보사 책임 커진다

최종수정 2018.09.06 20:01 기사입력 2008.1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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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회시 고객동의 필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용정보사들의 부담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자 신용정보사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보낼 때만 고객 동의를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신규 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신용정보 업계는 동의 여부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업계의 입장에서는 금융사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금융당국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제시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에 근거해 거래를 거절할 때는 거절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를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정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나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나빠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거래를 거절할 경우 신용정보사에 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신용정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번 개정안에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로 정의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 방식도 현행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사용에서 녹취, 일회용 비밀번호로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고객의 동의를 얻어 사망자 정보나 고용ㆍ산재보험 납부 실적, 전력ㆍ가스 매출액 등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라며 "사망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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