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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자통법연기 논란 '설상가상'

최종수정 2008.12.05 11:44 기사입력 2008.1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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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은 이미 일부 시행된 것 아닌가요? 지난 8월 금융투자업 라이센스 받고 중장기 IB 성장전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연기논의라니요?"

증권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사업계획 구상이 어려운 가운데 자통법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선 보완, 후 시행' 주장이 제기되면서 IB등 미래사업 전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심하고 있다.

'선 보완'의 쟁점은 다름 아닌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에 관한 것. 지난 4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자통법 공청회가 열려 지급결제서비스 허용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지급결제에 반대하는 논리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증권업계는 이번 공청회가 마치 지난해 7월 자통법 통과전의 공청회를 재연하는 듯 했다며 은행권이 새로운 근거도 없이 지급결제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막판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정부의 자통법 시행에 반대하며 은행편에 서면서 이같은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청회에 은행권 대표로 참석한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산업 및 제도연구실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의 손상이 신용경색 현상으로 확산되는 최근의 금융사정을 감안할 때 비은행금융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적용대상과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보성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합의한 참가방식 하에서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 대상은 고객예탁금으로 한정되고, 한국은행의 결제리스크 관리 규제인 순채무한도제를 적용받아 범위 내에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 금융투자회사는 또한 순채무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금융에 특정금전신탁으로 별도 예치하기 때문에 결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자통법을 시행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연기론을 일축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자통법 시행이 1년 연기된다는 소문의 진위를 묻는 전화를 수차례 받을 정도로 시장의 우려가 크다"며 "자통법은 이미 지난 8월부터 부분 시행돼 증권사 등 419개사에 대한 라이센스 갱신작업, 협회통합 작업, 지급결제참가 준비작업 등 상당히 진척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단 최근의 금융사태를 감안해 투자자보호 강화와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체제 마련, 장외파생상품 선진화 방안 등 보완점을 조속한 시일안에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급결제참여 비용을 마련하는 등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 자통법 대비 조직"사업구조 개편을 진행했다"며 "금융산업발전이나 투자자 보호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은행권과 일부 정치권의 아전인수 논리에 업계의 비용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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