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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말뿐인 경기 살리기 '대책은... 無'

최종수정 2008.12.05 14:58 기사입력 2008.1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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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소비세 인하 검토 등 업종별 지원책 뻔한 공염불 그쳐

실물경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이면서 그동안 소외돼왔던 지식경제부가 모처럼 전면에 나섰다. 지경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업종별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알맹이 없는 '공염불'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제야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하는 등 또다시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 부처별 온도차 '극심'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5일 지난 10여년간 우리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특히 주요 9개업종 가운데 자동차, 석유화학, 중소조선사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 이들 업종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냉랭한 입장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앞서 가진 모두 발언에서 "3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우리기업과 금융기관은 건실하다"며 여전히 낙관론을 펼쳤다. 강 장관은 또 "오늘 재정위에서 세법이 통과될 예정이며 9일에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재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종부세 등 감세법안 통과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강 장관은 "금융, 재정 등 거시적 대응책 이외에 산업별 미시적 애로요인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재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 늑장대응에 호들갑만
지경부가 장관까지 나서 발표한 '실물경제 진단과 대응방향'은 말 그대로 '앙꼬없는 찐빵'이었다. 업종별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경부가 밝힌 내용은 있으나 마나한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적극 검토', '하이닉스반도체 주주단 중심 해결책 적극 모색' 정도가 그나마 눈에 띄었다.

대신 '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을 출범해 산업현장활동 점검에 나섰다' 등 경제연구소에서 낼 법한 내용이었다.

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가능한 한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석유화학업계의 감산과 함께 적정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임금을 낮춰 고용을 유지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0월 일자리수가 9만7000개로 급감하면서 고용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청와대 및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 유지'는 지경부의 위기대응 5대 기본방향 자료에 원래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내년 신규 취업자수가 6년만에 감소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효과 미지수…기업 자구책 먼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쏠리게 되면 산업계 내부에서 여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정부 지원이전에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수웅 LIG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계적인 신용경색 문제로 수출이 안 되는 만큼 (지원책에 따른) 수요회복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며 "최대 어려움에 처한 미국 자동차 빅3를 볼 때도 자구노력이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 지원책이 경영 고삐를 죄고,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기업들에게 되레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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