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발로뛰는 국토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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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발로뛰는 국토부 되라"

최종수정 2020.02.02 21:57 기사입력 2008.12.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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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연말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안좋은 소식에 건설업계 사람들의 한숨이 잦아들 줄 모른다.

건설 체감지수가 두달만에 35.5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사상최저치를 갱신했는가 하면 수도권 집값이 2006년 말에 비해 40%까지 하락했다. 건설회사 임직원들은 구조개편에 따른 감원바람으로 연말이 괴롭다.

"다음 차례는 누구래?", "이번달엔 몇개쯤 무너질까?" 건설사 부도가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이다. 정부당국도 속수무책이다. 대책을 내놓는다해도 얼어붙은 시장이 풀릴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원인과 대책은 세우지 못한 채 불경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만 내놓고 있다. 모두가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최근 건설ㆍ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최근 토요일 저녁 난데없이 보도자료를 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가 위기대책반인 '경제위기 극복 대책반'을 가동, 시장 및 정책 추진상황 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중순 이후 매주 1ㆍ2차관 주재로 개최한 '미국발 금융위기 점검 TF회의'를 확대한 것으로, 장관을 반장으로 1ㆍ2차관, 실국장, 주요 정책관이 참여한다.

현재 상황이 위기임을 인식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정부가 힘겨운 가계와 기업을 위해 고민한다니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어 넣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때를 같이해 국토부 내에서는 업무시간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하루에도 3~4번씩 열리는 회의에 주말까지 마음 편히 쉴수 없으니 과로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불만들이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출근을 하니 당연히 하위공무원들은 집에서 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런데 대책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전혀 없다. 대책이 안 나오니 그렇다.결론은 점검 회의가 전부라는 점이다.

보도자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주 일요일까지 출근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명분만 있는 대책반이라는 지적이 타당할 듯 싶다.

일요일까지 반납해가며 출근하는게 대견할 리 없다. 현장의 체감온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회의만 하는 대책반이라면, 그냥 집에서 쉬는게 낫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