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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산업 정부 총체적 지원을

최종수정 2008.12.05 12:45 기사입력 2008.12.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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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물경제 진단과 대응 방향을 내놨다.

지식경제부는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까지 타격을 미치면서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별 위기 대응이 필요한 만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정확했다고 보인다.

지경부가 발표한 위기대응의 방향을 보면 먼저 총력 수출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강화하며 기업간 협력과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또 급격히 수출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유화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위기 대응이 요구되고 조선과 철강은 위험요인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산업질서 개편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이러한 인식은 어제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KDI는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급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월 산업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7% 감소하고 서비스산업 생산도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비재 판매도 3.7% 감소해 신용카드 거품이 심각했던 2003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경부의 이번 발표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경유차 환경부담금 경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부처가 결정할 사항보다는 정부 각 부처가 의견을 모아 실행할 과제가 많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만큼 재경부 등 관련 부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나온 선제적 대응 방안이 지연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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