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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주력업종 3단계로 나누어 관리(종합)

최종수정 2008.12.05 11:18 기사입력 2008.1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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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는 자가 강자되는 시대, 임금 낮추더라도 고용 유지해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해소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전에 대비해야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녹색과 황색, 적색 등 3단계로 분류돼 단계에 맞게 관리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위기관리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되 긴 호흡으로 장기전에 대비할 것"이라며 "정부는 실물경제 위기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섬유, 디스플레이, 휴대폰, 일반기계 등 9개 주력 업종에 대해 청색, 황색, 적색 등 3단계로 위기상황을 분류해 대응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는 강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게임이다. 흑자기업의 도산은 방지하겠지만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고용 안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업들은 임금을 낮추더라도 고용은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별 지원책으로는 자동차업계를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 둘로 나누어 완성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장인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소세 감면 등의 부흥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업계에 대해서도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내협력업체에 대한 위기대응계획이 수립된다.

이 장관은 "현재 자동차 업계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책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상태"라며 "아직 지원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은행으로 구성된 주주단을 중심으로 해결책이 모색될 예정이다. 주주단의 입장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은행으로 구성된 주주단을 중심으로 하이닉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주주단 중심의 해결책 모색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하이닉스는 적자가 계속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이나 세계 반도체 업종의 불황을 감안하면 양호한 상태"라며 "이번 위기가 극복된 다음에는 보다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조선업계에 대해 "대형사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 대형사가 선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다만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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