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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연행 뒤 경찰서 소란 전교조 前간부 '집유'

최종수정 2008.12.05 10:50 기사입력 2008.1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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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를 하다 연행된 뒤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직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중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손해에 대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일부 형을 조정한다"면서도 "시위에 참가해 집시법을 어긴 점이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며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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