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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예산안 합의 안되면 국회법따라 추진"

최종수정 2008.12.05 10:35 기사입력 2008.12.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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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 처리 문제와 관련, "쟁점은 부가세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는 조세체계 전체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가세 대책은 예산심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술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반대만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기획재정위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상속·증여세는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할 정치적 근거나 발목잡기 근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예산안을 선(先) 집행해 1월부터 경기부양 효과가 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수립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16일까지 광역단체 예산이, 22일까지 기초단체 예산이 각각 확정돼야 한다"며 "올해는 종부세 위헌 판결로 지방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예산을 중앙정부가 확정해주지 않으면 지자체가 예산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 방해와 지연전술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면서 "오늘 원내회담에서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일정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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