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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납품 청탁' 유한열 前고문 '징역 1년6월'

최종수정 2008.12.05 10:43 기사입력 2008.12.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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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납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한열(70)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을 D통신업체 이모 대표와 연결해주고 받은 돈을 나눠가진 공범 한모(51) 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억500만원을, 김모(68)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한 씨는 한나라당 선대위 직능정책본부 유관단체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 씨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특보로 함께 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선의 국회의원의 경력과 집권당 상임고문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본인이 2억3000만원을 수령했다"며 "또한 이후 문제가 되자 현금 영수증을 쓰고 사건을 은폐하려한 점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한 씨, 김 씨와 함께 지난 1월 말부터 국방부 통합망 구축 사업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D통신업체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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