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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정부, 매출피해 보상하라"

최종수정 2008.12.05 09:56 기사입력 2008.1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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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매출피해 보상을 5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는 이날 북한의 이른바 '12·1' 조치 등에 따른 국내외 바이어들의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모두 11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구체적인 피해액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폭이 9월 30%, 10월 40%, 11월 60%로 갈수록 늘어나 향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입주기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협의회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정식으로 손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 양측이 입주기업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논리에 따라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서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손실에 대한 보전제도로는 남북교역ㆍ경협보험이 유일하며 이것도 사업정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조치일 뿐 각종 영업상의 손실은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피해액 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장은 최대 5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90%까지다. 88개 입주기업 중 69개사가 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약정금액은 2157억원이다.

통일부도 입주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피해 대책 수립을 모색하고 있지만 형평성 등의 문제로 무턱대고 지원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한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경협보험의 보장한도를 투자액 전체로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를 장려한 만큼 투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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