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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직권상정 가능성 있나

최종수정 2008.12.05 10:01 기사입력 2008.1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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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직권상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협상에 나섰지만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타협안을 찾지 못한 채 불발로 끝났다.

여야 지도부는 5일 막판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극적인 타결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나라당이 공언한대로 과연 단독으로 9일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냐에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

한나라은 민주당과의 타협에 실패할 경우, 자유선진당 등과 함께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를 시도해야 한다.

특히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관행을 중시하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경우는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한 예산안 통과라는 초강경 수단을 들고 나올 경우 '날치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많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달이 넘는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국회 파행이 이어졌다. 또한 열린 우리당은 17대 국회 첫해에 국가보안법 등을 강하게 밀었지만 김원기 당시 국회 의장은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직권상정을 통한 단독 통과의 후폭풍이 얼마나 거센지는 국회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이미 "예산안이 물리적으로 9일 통과는 불가능하다" 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단계적인 과정은 밟되 단독 통과에 실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산안 통과를 미룰수록 경제난속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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