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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조직 재편방안 토의(상보)

최종수정 2008.12.05 10:47 기사입력 2008.1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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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포함, 6개 고법원장, 20개 지법원장 등 모두 참석

5일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부 증설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창원·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전주 원외 재판부 증설 등 전국 법원의 조직개편방안이 논의된다.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의 조직 및 관할구도의 재편방안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대법원이 밝혔다.

회의 참석자는 고현철 선임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6개 고법원장과 20개 지방법원장이 모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기고등법원, 춘천고등법원, 천안지방법원, 부산 서부지원, 인천 서부지원, 수원 가정지원 설치 법률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가사·소년재판'을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 소년보호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안 도입이 진행중인 '양형기준제'와 관련 필연적으로 수반될 양형인자에 대한 심리강화를 위해 '양형조사관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 양형기준제 시행을 목표로 최근 기준안을 마련한 '살인·뇌물·성범죄'를 포함, '횡령·배임·위증·무고·강도 등 8개 범죄를 선정한 바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변론기일 중심의 재판' '법원조정센터 설치' '국민참여재판의 정착'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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