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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공개 거센 후폭풍..전쟁 본격화

최종수정 2008.12.05 09:27 기사입력 2008.12.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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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 정보가 전격 공개된 지 닷새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학교 간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진학률을 올리거나 폭력현황 지수를 낮추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한편 대학들도 신입생 채우기, 전임교원 확보 등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4일 서울 H사립고는 교사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 중2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도입을 앞두고 당장 '학생들이 외면하는 학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외진 곳에 있어 외부 지역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데다 진학률 등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내지 못하는 이 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H고 교장은 "학교 정보 공개가 이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당장 이 지역 중학생들조차 학교 순위를 매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학교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지수마저 공개된다면 서열화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학교 관계자들은 전했다.

대학가는 더욱 떠들썩하다.

등록금 1위로 알려진 이화여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동안 사학진흥재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자료를 통해 공공연히 알려져 왔지만 공식화된 순위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의 경우 의과대학과 예체능계열 대학이 모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등록금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거나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에서 낮은 순위에 오른 학교들은 "억울하다"며 교과부에 직접 항의 전화를 걸었다. 정직하게 입력하지 않은 대학들이 있어 순위가 왜곡됐다는 게 이들 학교의 입장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재검증을 한 결과 연간등록금을 입력하지 않고, 한 학기 등록금을 입력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은 학교들을 발견해 긴급 수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학들의 항의에 장학금 지급율 공개는 폐쇄조치하기로 결정됐다.

등록금이 높고 장학금 지급율이 낮은 일부 대학들이 시민들로부터 원망의 표적이 되고 있어 더욱 예민해진 가운데, 일률적으로 적용된 기준이 아니라고 대학들은 지적했다.

향후 일각에서는 부작용도 예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중고교의 공개 항목인 학교폭력의 경우, 폭력학교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실제 폭력건수가 발생해도 점점 '쉬쉬'하며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진학률도 일일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 허위 수치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경우도 취업률 등 실적 부풀리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정보공개와 관련 오류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며 "대학을 비롯해 초중고 부분에서 정확한 현상에 접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향후 학교정보공개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공개 항목과 방법에 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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