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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옥외광고업 등록 현황 전수 조사 실시

최종수정 2008.12.05 09:12 기사입력 2008.12.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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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정동일)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와 관련,옥외광고업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업체 ▲2006년 6월24일 이후 신규 등록된 업체 ▲무등록 업체 등이다.

조사는 옥외광고업체를 현지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2006년 6월23일 이전에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업소에서 옥외광고업을 계속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기준을 갖춰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변경등록신청서와 시설기준확인서(임대차계약서 등),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구비해야 한다.

2009년 1월1일부터 무등록업체와 법령 위반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2007년 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ㆍ표시기간ㆍ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ㆍ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광고주ㆍ광고제작업자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21일부터 실시된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허가ㆍ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표시방법은 허가ㆍ신고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신규광고물은 12월22일부터 전면시행하고 기존 광고물은 2009년 6월22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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