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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철수 완료...회복 길 없나

최종수정 2008.12.05 08:58 기사입력 2008.12.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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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른바 '12·1'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비상주 인원 철수가 4일 완료된 가운데 당분간은 남북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마지막으로 현지에 남아 있던 개성공단 비상주 인력 16명이 4일 오후 3시 겨의선 육로를 통해 귀환하면서 철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는 북측이 제한한 남측 상시체류자 880명만 남게 됐다.

상주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 금강산 관광지구도 같은날 31명이 남측으로 내려오면서 10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철수가 마무리됐다.

미국과의 관계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착공된 개성공단이 4년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았지만 이를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삐라 살포 등을 구실로 개성공단을 압박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임기가 아직 4년 이상 남아있어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한 '벼랑끝 전술'에 능한 북한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다"고 언급해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현재 예상되는 북측의 추가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통행 추가 제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군사적 긴장고조 ▲군 당국간 통신 차단 ▲민간급 교류 전면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최근 함정간 무선통신망이 북측의 비협조로 사실상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남북관계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측은 개성공단을 달러창구로만 이용했을 뿐 애초부터 큰 관심이 없었다"며 "정부만 믿고 투자한 중소기업들만 불쌍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입주기업이나 입주 대기기업들의 피해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을 민간주도의 전문기구 설립 등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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