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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비정규직 실업 비상.. 38개사 2만명 해고

최종수정 2008.12.05 10:14 기사입력 2008.12.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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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비정규직의 대량 실업사태에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가속화해 온 제조업의 감원 바람이 기계·전기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 도쿄 한복판에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4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38개 제조업체의 비정규직 감원 수는 2만1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4일 건설 중장비 업체 고마쓰는 내년 3월말까지 고야마 공장의 비정규직 400명 전원을 정리하고 12월부터는 일본 전체 공장의 조업일수를 한달에 2~4일 줄이기로 했다.

같은날 도시바도 오이타 공장에서 380명의 비정규직을 내년 3월말까지 내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캐논도 카메라를 생산하는 오이타 캐논에서 1097명, 프린터용 카트리지를 만들고 있는 오이타캐논 머티리얼에서 80명을 내보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고 통지를 받은 오이타캐논의 한 비정규직 노조원은 "감산한다며 계약기간 내에 해고를 통보하고는 새로운 비정규직을 뽑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감원이 본격화하자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이날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는 2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와 기업에 고용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3일에는 일본 IBM 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의 감원에 항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노조 대표와 만난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기업들의 감원 규모와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도 4일 재계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캐논의 대대적인 감원에 대해 "대기업인만큼 파장이 클 것"이라며 고용시장 악화에 대해 걱정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추가 고용안정책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적의 고용안정을 위해 3년간 1조엔을 지원하기로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1명당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대량 실업사태를 감안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기존의 '1년이상 근무자'에서 '6개월이상 근무자'로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 일수에 대해서는 기업사정에 의한 실업의 경우 기존 90일에서 330일로, 그 외의 경우에는 90일에서 150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이 같은 안을 골자로 정리한 고용안정책을 5일 아소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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