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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시각] 남북경협 20년과 개성공단의 위기

최종수정 2020.02.02 21:57 기사입력 2008.12.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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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시각] 남북경협 20년과 개성공단의 위기
"개성공단에 건축 중인 45개 공장과 133개 입주기업들은 지난 정부(참여정부) 약속을 믿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 정부(이명박정부)의 새로운 잣대로 인해 입주기업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경제논리를 벗어나면 삐라 살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라는 인권 신장의 하나이다. 서로 목표는 비슷할지 모르나 방법에서 차이가 나면서 개성공단의 존폐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남북경제협력교류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나라당-민주당 정책위의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을 포함한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쏟아낸 말들이다.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남측 자본과 기술, 북측 토지와 노동이 결합된 남북경협 상생모델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때 남북간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7.7선언과 그해 10월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지침 후속조치에 따라 출발했던 남북경협 시작 20년 만에,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 이후 5년 6개월만에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북한의 선 변화를 통한 남북간 상생ㆍ공영을 추구하는 이명박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금강산 북한군의 남측 관광객 총격사망사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남측 보수단체의 대북선전 삐라 살포 등으로 악화되면서 급기야 이달 1일 개성 관광과 개성~봉동간 화물철도 운행 중단, 개성공단 상주체류인원 절반 감축으로 귀결됐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 떼쓰기 식 외교정책에 진저리는 치는 우리 국민들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중단 위기에는 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남북경협 등 민간 차원의 교류나 채널이 끊기는 것은 우리 쪽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지난 9월 초에 발표한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방북자 수가 1990년 연 183명에서 2007년 15만 8170명으로 86배, 남북간 총교역액은 90년 1350만달러에서 2997년 17억 9800만달러로 133배나 늘어났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누계 생산액이 3억9230만달러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수는 총 3만1638명에 이를 정도로 남북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진보와 보수간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개성공단 문제의 핵심은 지금 북측 땅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금융대출을 받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생존처'나 다름없는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남이든 북으로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기업 일에만 전념하고픈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실용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실용이란 좌,우에 개의치 않고 국가와 국민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펼친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용의 제 1 순위는 당연히 '국가경제 이익의 극대화'이다. 그렇기에 북한진출 기업들은 정부에 개성공단을 정치색이 배제된 순수 민간공단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 초청 간담회에서 "2004년 개성공단 착공 이후부터 개성보다 국회에서 보내는 일이 더 많았다. 경제인한테 정치적 이념을 결합시키면 (남북경협 문제를) 절대 풀어갈 수 없다"고 밝힌 민간남북경제협력교류협의회 간부의 말은 정치적 잣대로 개성공단 문제를 재려는 남북한 당국에 대한 항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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