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정부 "지원받고도 못살아남는 中企 퇴출"

최종수정 2008.12.05 11:45 기사입력 2008.12.05 11:00

댓글쓰기

정부가 현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되 하반기부터는 점차 지원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다각도의 지원을 받고도 못 살아남는 중소기업은 퇴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중기 지원 확대를 중점 강조해온 정부 입장에 변화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ㆍ기보를 통해 소상공인 담보대출 1조원을 보증해주고, 중소기업 수출관련자금도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해주는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담보대출은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부동산 담보부대출을 받은 영세상공인에 대한 자금회수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보증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은 10인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이미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규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 보완 차원에서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전액보증서를 발급해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부동산담보와 보증서담보를 이중으로 취득, BIS비율 하락 우려가 낮아져 대출회수를 줄일 수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담보대출 보증규모는 총 1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재수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통상 소상공인의 평균 담보대출은 5억여원으로, 약 2000여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규모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신ㆍ기보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한도를 기업당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은행 대출에 한정된 수출입관련 지급보증 상대방을 농협과 수협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높아진다. 수출자금이란 무역금융ㆍ수출환어음 매입 및 담보대출, 수입 신용장 지급보증 등이다. 최근 신용경색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입금융에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해주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중소기업 구조조정 계획도 강조했다. 유재수 과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한 많은 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이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연착륙시켜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과 부채, 사업구조,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추진해 나가는 구조조정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향후 6개월여 동안 각종 정부 지원을 받고도 정상화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대출지원 등이 줄어들어 퇴출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