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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아직 강제 구조조정할 때 아니다"

최종수정 2008.12.05 00:44 기사입력 2008.12.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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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당사자가 자금지원을 받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수술대에 올려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금융기관이)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건설업계 자금지원을 위해 대주단을 만들고 조선업계를 위해서는 신속지원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가동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여유가 있어서인지 활성화 되지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각종 감세 법안 처리와 관련해 "종부세도 상속세도 그대로 가자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과 같다"면서 "이념이 다른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새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해외부동산 취득이 자유화돼있는 상황에서 50%가 넘는 상속세를 그대로 둘 경우 재산의 해외반출이 심해질 것"이라며 "상속세를 포함한 각종 감세는 경기 부양을 겨냥한 것인 만큼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부자만들기 위한 감세라고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강연에서 위기상황에서는 감세보다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감세정책을 겨냥한 데 대해서는 "IMF를 포함,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감세가 재정정책보다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40년전의 교과서 수준에서 화석화한 사람들만 감세보다 재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위기 속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로 규제 완화와 노사문제 개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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