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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기지 이자 4.5% 일괄적용 검토..파급효과는?

최종수정 2008.12.04 14:14 기사입력 2008.12.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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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불어닥친 미국의 주택 가격 폭락으로 전세계 금융 시장은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실물 경제 분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시장의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주택시장의 모기지 이자율을 4.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해 이미 6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정부가 주택 시장의 하락을 잡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된 방안으로는 정부가 모기지 이자율을 직접 타겟으로 해서 4.5%까지 급격히 낮춘다는 것이다.

이처럼 극도로 낮은 이자율은 주택구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같은 조치로 인해 결국 대부분의 주택시장 모기지 금리가 뒤따라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방안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리스크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제는 훨씬 더 큰 문제로 빠져들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을 믿은 선량한 납세자들이 정부의 정책실패의 대가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계획안은 그 자체로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 추세를 막아낼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특히 주택 시장의 V형 반등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기지 이율을 낮추는 것은 결국 거래의 증가를 가져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주택 가격의 반등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만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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