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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상주인원 880명 제한(종합)

최종수정 2008.12.01 15:29 기사입력 2008.12.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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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북측이 이른바 '12·1 조치'와 관련, 개성공단 상주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30일) 밤 11시55분께 북측 출입국 사업부 관계자가 구두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상주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우리 측이 북측과의 실무적 협의를 통해 요구한 1628명에 절반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9일 오전 북측에 희망 상주인원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북측 통지문에 따르면 체류등록증 및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 가운데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공업지구에 상시 체류할 수 있는 인원은 관리위원회 27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현대 아산 개성사업소 40명, 송학프라자의 식당, 숙소, 병영관리인 5명, 송학프라자의 상점 커피점 2명, 개성공업지구 남측 협력 병원 2명, 건설 및 생산업체와 그 밖의 기업(관리위원회시설관리 소방대 포함)등이다.

이 가운데 관리위 27명과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은 상시 체류인원을 고정하고, 인사이동 등 기타 사정으로 완전 출국하는 경우에만 들어와 체류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업체인원은 업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승인된 체류인원수 범위 안에서 임의의 날짜에 교대체류할 수 있으며 승인된 상시 체류인원외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의 출입은 해당 증명서로 출입할 수 있다.

단 1회 체류기간은 7일이며 정해진 체류기일은 연장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북측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또 승인되지 않는 출판물, CD등 전자매체를 비롯한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인원은 이유에 관계없이 즉시 추방당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측의 요구에 따라 관리위는 입주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인원 할당조정을 통해 오늘 오전 9시까지 상시 체류하려는 인원명단을 출입국 사업부에 제출했다"고 소개하며 "북측에서 왜 이렇게 규모를 축소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없었다"고 덧붙였다.

북측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게될 어려움과 관련, 그는 "통행물류제한 및 시간상 제약이 있어 기업들의 경영상의 차질을 초래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이라며 "북측이 당국간협의제의에 호응해와서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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