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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대 ' 로스쿨 탈락 헌법소원 각하

최종수정 2008.11.27 17:52 기사입력 2008.11.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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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선정 탈락에 반발해 국민대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민대 법과대 교수들이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우리 대학을 탈락시키는 바람에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낸 헌법소원을 27일 각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월4일 서울권역 15개대와 지방 10개대를 포함시켜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을 했는데 국민대는 전국 순위 22위, 서울권역 순위 16위로 평가돼 탈락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배제 결정의 직접적 규율 대상은 로스쿨 설치 신청을 한 국민학원(국민대 법인)일 뿐이지 그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제3자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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