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800명 신규 공개

광주청 29명 포함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광주ㆍ전남북 지역 체납자 29명을 포함한 신규 고액 체납자 800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 이뤄진 기존 고액체납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1위를 유지해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최상위 체납자들의 순위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 국세가 10억원(결손액 포함)이 넘는 체납자 800명(총체납액 3조5천억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를 통해 새로 공개했다.

2004년 도입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올해가 5년째로, 신규 공개대상자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천101명과 1천160명에서 2006년과 2007년에는 704명, 661명씩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광주청 관내에서는 29명이 신규로 공개됐다.

이번 공개 명단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금지금(금괴ㆍ골드바 같은 상태로 순도 99.5% 이상) 업체인 참신무역 대표 김효중씨로, 법인세 등의 체납액이 582억원이었고 숭민산업 전 회장 이광남씨가 463억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내에는 1위인 김씨를 비롯해 7명이 금지금 등 귀금속 관련업체 관계자로, 지난 2005년 발생한 금지금업자들의 대규모 세금 부당환급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 가운데서도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상위 10위권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별로 체납추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생활실태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출국규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내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세청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2178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588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광남일보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