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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 가결될 듯

최종수정 2008.11.21 23:48 기사입력 2008.11.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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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제3위원회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처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대목이 빠진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과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로 포함됐다.

북한측은 이번 인권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지난 11일 결의안 상정 당시 결의안이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 사기이고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의안 채택은 냉전의 잔재라며 모든 국가가 결의안 채택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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