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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링 英 재무 "은행 중기 대출 의무화" 경고

최종수정 2008.11.21 21:03 기사입력 2008.11.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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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을 꺼리는 은행들에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21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달링 장관의 이같은 언급에 런던 금융가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영 재무부가 은행들이 정부의 구제금융과 금리 인하 혜택만 받았을뿐 중기와 모기지 부담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리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은 RBS, HBOS, 로이즈 TSB 등이다. 이들 은행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2007년과 같은 수준의 중기대출을 정부와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이 우량한 중기에 조차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것.

영 재무부는 24일 발표할 예비 예산안에서 은행들의 대출 법규를 강화하고, 대출 이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달링 장관은 은행의 대출을 감독하는 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업 대출 이자에 제한을 두는 법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데일리 메일은 달링 장관의 법적 조치 언급은 최후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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