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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소위, '감세법안' 놓고 티격태격

최종수정 2008.11.21 19:07 기사입력 2008.11.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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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가 개최 첫날부터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각종 '감세법안'은 물론 진행방식을 놓고도 극하게 대치하고 있다.

21일 오후 시작된 조세소위가 다뤄야 할 법안은 총 140여건. 특히 정부, 여당이 감세정책으로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과 민주당이 이에 대응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우선 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원장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매일 오전 10시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속도만 강조하는 것은 압박용이라며 반대했다.

처리 법안 순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종부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순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경우 여야 간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큰 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최대 쟁점법안인 종부세법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외의 조항은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해서 손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상황을 반영한 정부안의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율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안은 결국 24일까지 정부 입장을 제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또 부가가치세 인하 법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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