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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통장주인이 반환하라"<전주지법 판결>

최종수정 2008.11.21 17:53 기사입력 2008.11.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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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한층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통장주인들은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이 없어도 사기 피해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1일 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재금 판사는 이모씨(48세, 여)가 A씨(50세, 여)와 B(50세, 여)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원고에게 각각 21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찰관을 사칭하며 "다른 사람이 주민번호를 도용했으니 수사를 위해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2차례에 걸쳐 A씨와 B씨 명의의 통장으로 4100만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뒤늦게 안 이씨는 A씨 등의 계좌로 입금된 자신의 돈을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제3자의 부탁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해 통장을 건네줬을 뿐 보이스피싱을 공모한 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금융체계상 언제든지 본인 확인 등의 절차만 거치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접근권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피고들이 자신들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ㆍ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들이 원고와는 어떠한 원인 관계나 법률 관계도 없이 제3자의 보이스피싱 행위 때문에 이득을 얻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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