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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수익형부동산 임대 가능

최종수정 2008.11.21 17:11 기사입력 2008.11.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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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4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임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오피스텔.상가의 이용 규정을 완화하도록 방침이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200㎡가 넘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할 때에는 토지 지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초 분양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4년동안 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전매나 임대도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시 아예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허가는 받지만 토지의무사용기간 이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안에 방안을 확정짓고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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