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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정책, 사실상 필요없다"

최종수정 2008.11.21 15:46 기사입력 2008.1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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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으로 제한되고 있는 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현 대학입시에 알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3불정책'의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경북 포항 한동대에서 '사학진흥 육성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국영수 대학 본고사는 대학별 평가방법 개발로, 고교등급제는 개인 및 고교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대학별 교사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대학본고사를 재해석해 대학별로 평가방법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대학들의 공동 출제하거나 대학연합 학업능력검사를 실시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도 "학교 특성 반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 및 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미래과학자, 외국어우수자, 특수재능 유형 등 전형 유형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교 교육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사회성숙과 국민 인식, 정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한 "수시 2-1, 2-2로 전형을 분리해서 실시해 정시모집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시, 정시로 간소화하고 수능 성적을 조기에 발표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검사를 이원화하거나 응시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성 교수는 밝혔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대학자율화 및 규제완화와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적 운영을 막고 사학에 과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사학은 규제의 대상이 아닌 육성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재정과 등록금 분야에 대한 발표에서 "현재 사립대는 등록금에 과중하게 의존하는 한편 지출 구조가 취약하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사립대 육성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대책안으로 "대학등록금 책정과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전공별, 과목별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하고 학점당 등록금 제도,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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