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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매시 적법통지 없었다면 처분 무효"

최종수정 2008.11.21 13:48 기사입력 2008.11.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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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모(26)씨가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이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이뤄졌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 2003년 박씨가 내지 않은 취득세 등 307만여원을 받기 위해 박씨의 부동산(면적 364㎡)을 압류했고 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양산시로부터 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그 해 11월 백모씨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박씨의 부동산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김모씨에게 넘어갔으며 박씨는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 없이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매통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공매처분은 체납자가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서 압류재산 공매시 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한 뒤 공매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재산권 상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흠이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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