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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성공단 경제효과 '7배 증가'

최종수정 2008.11.23 23:48 기사입력 2008.11.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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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0년까지의 경제적인 효과는 지난해의 7.1배로 커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이영훈 연구위원이 21일 부산에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개성공단의 남측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36억∼47억2000만달러,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11억9000만∼15억6000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개성공단의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억1000만~6억7000만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억7000만~2억2000만달러로 각각 추산돼 이 위원 주장대로라면 효과는 지난해의 7배 이상 커지는 것.

또 고용 유발효과도 1만7700~2만3400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북한 근로자 10만명이 고용되는 2010년이면 임금 및 조세소득이 1억~1억2000만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원부자재를 전적으로 남한에서 조달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긍정적"이라며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남한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에 비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그는 개성공단은 반면 북한 내부경제와는 단절된 점을 들어 "개성공단 사업이 중국 및 베트남 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에 비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저조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위원은 "개성공단 투자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개성공단의 강점인 저가의 노동공급 및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숙소 및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임금직불제 실시 등을 조기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으로는 ▲수출이나 수입대체 업종을 개성공단에 진출시킬 것 ▲중국 및 베트남의 대체투자지로 개성공단 활용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개선 ▲개성공단 생산품의 판로확대 등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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