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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보험가입 등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최종수정 2008.11.21 12:44 기사입력 2008.11.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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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경제硏, 재난시 보상 정부에 의존만


우리나라도 한해 크고 작은 예측불허의 대형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병삼 연세대경제연구소장은 21일 경제인연합회 빌딩에서 손해보험협회 후원으로 '재난관련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한해에도 몇 번씩 예측불허의 대형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인 문제점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및 제도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창영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한국이 일류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안전ㆍ신뢰ㆍ법치를 제시했으나, 우리 사회는 안전정도에 대해 불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의 안전상태가 10년 전보다 현재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상책임의 엄격한 적용, 재난에 관한 법률 도입,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개혁과 민간의 자율적 위험관리 문화를 함양하기 위한 정부의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및 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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