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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재가열.. 애꿎은 기업만 '피멍'

최종수정 2008.11.21 18:18 기사입력 2008.11.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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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 차원 넘어 참여정부 실세 표적설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민간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재가열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기업인을 상대로 한 검찰의 일부 수사가 참여정부 실세를 겨냥했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로 '치명상'을 입는 중간에서 제대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지렛대' 역할만 해야 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재가열되는 기업인 수사 = 21일 검ㆍ경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의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가 마무리되자마자 고위 공직자ㆍ토착 비리 수사에 전념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때를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온 것이 정태석 전 광주은행장의 부당주식투자 의혹 사건이다.

정 전 행장이 재직시절 은행을 통해 사모펀드를 조성한 뒤 자신이 투자한 회사 주식에 투자토록 부당 지시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 광주지검은 현재 정 전 행장 소환조사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의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한 전격 체포ㆍ조사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일단 알려진 김 회장의 혐의는 2005~2006년 상장법인인 H사의 주식을 거래하며 시세조정을 했다는 것이지만 단순한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가 나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또 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 등 개인재산을 관리해 온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조세포털 혐의를 적용, 소환조사를 검토중이다.

◆ "속앓이만.." 멍드는 기업ㆍ기업인 =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의 부정 등에 대해 검찰이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검찰의 수사가 기업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보다는 참여정부 실세들에 대한 '사정'의 성격이 짙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김현진 세종캐피탈 회장 시세조종 혐의 의혹 사건의 배경에는 농협의 증권사 인수 과정에서 참여정부 정치인 등이 내부 정보를 입수, 주식에 투자해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KT와 KTF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 이주성 전 국세청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이름이 불거져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기업의 비리척결 차원을 넘어 정치적 목적성이 너무 짙은 것 같다"며 "정치인들이야 이런 저런 이유로 검찰에 대응이라도 하지만 기업인이나 기업의 경우 검찰의 수사에 순순히 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상처만 남는 것은 '애꿎은' 기업"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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