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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상품권 다단계 사기…무더기 실형

최종수정 2008.11.21 10:55 기사입력 2008.11.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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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에 가까운 상품권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품권 발행사 대표 윤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윤씨의 상품권 판매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사업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05~2007년 상품권을 사면 25~4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상품권 판매량에 따라 딜러와 상근 딜러, 부장, 본부장 등으로 승진하는 다단계 조직으로 영업활동을 벌여 5만4700여 차례에 걸쳐 964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만 차례에 걸쳐 무려 9600억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유사수신 행위까지 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런 범행의 피해는 가정과 사회에 확대되는 등 파급력이 엄청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투자 수익금 등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돼 실제 피해액은 수신액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전반을 주도한 윤 씨는 책임이 가장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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