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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급 공무원 신분보장, 애매한 측면 있다"

최종수정 2008.11.21 10:47 기사입력 2008.11.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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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급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위공무원단이 생기고 1급이 포함되면서 규정이 다소 애매해진 면이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도 법령이 미비한 만큼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항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과거의 경우 1급 고위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했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는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만 60세로 정년이 보장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법적 근거는 있다"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규정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포함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무원 사회 개혁을 위해 1급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없애고 일괄사표를 받을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고위공무원단법을 손질해 1급 공무원의 신분보장 문제를 법적으로 말끔하게 정리한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면서 "법령 손질은 관련법을 다루는 해당부처에서 검토해야 하는 당연한 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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