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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핵심법안 연내 통과될까

최종수정 2008.11.21 11:20 기사입력 2008.1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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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규제완화를 핵심과제로 내걸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각종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국회 관문을 넘어 햇살을 보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경제·금융위기 파고 속에 규제 완화 속도를 늦춰야한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과 종부세 등으로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회 분위기도 연내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아직 공정위와 금융위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발걸음이 더딘 상황이다.

◆금융위, 금산분리ㆍ산은민영화 '난항'

금융위원회의 핵심법안은 대부분 여야간 또는 여권내에서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에서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한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증권·보험지주회사가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둘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입법으로 제출될 예정이었던 이 법안이 한나라당 의원 발의형식으로 변경되면 입법절차는 좀더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물론 야권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며 줄기차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산은법 개정안과 한국개발펀드(KDF)법 제정안은 경제위기 속에 정책금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권내에서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관련 "산은 민영화법을 먼저 통과시킨 후 지분매각 시기 등은 시장안정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부칙에 명기하는데 당정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산은 민영화 관련법안이 차관·국무회의 등 남은 정부입법절차와 국회 상임위 심의 등 국회입법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통과는 어려운 분위기다.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변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이 정부입법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출총제의 경우 예외적용이 많아 실제 제도효과가 미미하다는 공감대가 야권에서도 어느정도 형성된 분위기이다. 다만 출총제 폐지시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가 골자인 하도급법 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 경제위기로 중소기업 연쇄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주장하고 있고, 야권에서도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내달 10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 FTA과 같은 핵심쟁점 처리와 민생법안 위주로 분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와 금융위의 관련법안이 연내에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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