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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경노선' 속 정형근·공정택 정조준

최종수정 2008.11.21 10:31 기사입력 2008.1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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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쌀직불금 특검 도입도 시사"

민주당의 대여 기조가 '강경노선' 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공세가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에 대해선 특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는 등 당력을 총동원하는 분위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근본적으로 국조를 방해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민요구를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중지하고 명단을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 원내대표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특검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 고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정세균 대표도 이미 20일 "경우에 따라 과거 야당의 강하고 투쟁적이고 강력히 저항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다" 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국정감사가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대여투쟁 동력의 발판이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헌재 접촉' 진상조사도 별무신통으로 마감한 상황에서, 쌀직불금 국조마저 어영부영 흘려보내다간 당의 존립 이유마저 흔들린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쌀직불금 국조는 농민과 서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국민정서와 여론의 지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과 김종률"백원우 의원 등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불법 수령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28만여명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정형근 이사장과 설전을 벌였다.

정 이사장은 "법률적 요소를 검토해 자료를 보낼 것인지를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3주 넘게 상임위가 파행되는 진통 끝에 24일 공정택 교육감을 상대로 특별상임위를 개최한다는 절충안을 여당으로부터 끌어냈다.

민주당은 교육감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이 사설학원과 학교 납품 업체들로부터 선거비를 지원받은 사실과 국제중 설립 허가, 국정감사 고의 회피 의혹 등을 집중규명하고 질타한다는 방침이다.

공교육감 저격수로 떠오른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공 교육감 감싸는 행태를 집중 질타할 것이다. 한 몸이라는 것을 철저히 밝혀내겠다" 고 날을 세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 요구가 청와대등 여권의 집중방어속에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형근 · 공정택에 대한 포문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민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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