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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쟁점] 법관평가제 도입 '뜨거운 감자'

최종수정 2008.11.21 11:00 기사입력 2008.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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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법원 외부 구성원들이 판사의 자질을 평가해 점수로 매기는 '법관평가제'가 최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18일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평가제를 이르면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을 바탕으로 담당 재판부의 업무수행 능력과 법정태도, 인품 및 자질 등을 평가해 점수화하겠다는 것.

반면 평가의 대상이 된 판사 등 법원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법원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법관평가제가 도입되더라도 대상·범위·방법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반론이다.

◆서울변회 "법관평가제 도입 시급해"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판사들의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법관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증인 신문 및 증거 제출 등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처리,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법관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최근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재판장의 권한이 늘어 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재판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관평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관의 능력과 공정성, 품성 등을 1년에 두 차례 평가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알리겠다는 것"이라며 "법관평가제 도입을 위해 외국사례 연구 등을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원 "자체 시스템 갖춰..도입 쉽지 않을 것" = 반면 법관평가제 도입 시 평가대상이 되는 법관들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체 평가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반응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현재 불공정한 재판을 당했을 경우 진정 절차로 접수돼 처리하는 시스템 등이 있다"며 "법관평가제 도입으로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어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만약 도입이 되더라도 평가를 법원측이 받아들여야 하는 구속력이 있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자신의 재판결과에 대한 견해는 누구든지 표명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단체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제도도입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제대로 된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대상과 범위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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