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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나서라

최종수정 2008.11.21 12:43 기사입력 2008.11.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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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자율로 문제를 풀어가라며 은행에 권한을 넘겼고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대주단 협약을 발족하며 우량 업체를 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기업들은 서로 눈치만 볼뿐 선 듯 나서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고 지원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버터보자는 심산이다.

대주단에 가입하면 금융권 채무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신규 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금융권의 경영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은행의 시시콜콜한 간섭을 우려하며 신청을 미루고 있다.

급기야 지원자금에 대해서만 사용처를 점검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신규 자금 흐름을 보면 기업의 다급한 모습이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이 다급할 때일수록 투명한 경영이 우선돼야 하나 금융권의 개입이 탐탐치 않는 것이 사실이다,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은행권 역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투자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은행권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듯이 금융권의 상황도 썩 좋지는 않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금융권의 행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기업의 옥석을 가리고 상황을 치유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권의 뒤에 숨어 구조조정을 조정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 진두지휘해야 한다.

정부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기업들에게 신뢰를 주고 시중에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량기업이 도산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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