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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모래알 여당의 종부세 '엇박자'

최종수정 2008.11.21 12:42 기사입력 2008.11.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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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한나라당손에 넘어왔지만 시계제로다.

여권은 당초 2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종부세에 대해 윤곽을 잡기로 했지만 당정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냈다. "책임의식이 없다", "어정쩡하다"는 지적이 쏟아질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정 의견 불합치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국민들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1주택자 장기보유 기준 논의만 보더라도 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21일 의원총회를 앞두고도 도무지 당론이 정해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공성진 최고위원등은 종부세는 결국 재산세와 통합돼야 한다는 정부 목소리에 찬성하는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와 당내 소장파, 초선의원들은 헌재판결로 부당한 부분은 돌려주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서민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여기저기서 흘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 지도부의 의견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소속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의문부호가 켜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당내 잡음속에서 중지를 모아본들 '부자감세' 저지로 거세게 달려들 야당과의 협상에서 말빨이 먹히겠느냐는 푸념도 흘러나온다.

'종부세' 처리 방식을 보면 172석의 숫자는 정말 숫자일뿐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여당내 문제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에 귀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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