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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주인수선택권제 도입 추진

최종수정 2008.11.21 09:38 기사입력 2008.11.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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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 쉽게 '상법' 개정안 마련..경제부처, 기업체질 약화 우려 도입에 난항 예상

법무부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노출된 기업이 '신주인수선택권(Warrant)'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융ㆍ경제를 다루는 부처들은 이 같은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 강화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법학자와 정부 관계자 등 총 16명으로 발족된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는 적대적 매수자가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매입해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할 때 기존 주주에게만 신주가 대량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회사편' 개정안 초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대적 매수자의 의결권 비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적대적 인수계획 자체가 무력화되게 된다.

위원회는 다만 적대적 매수자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사 가치 및 주주 공동 이익을 유지 혹은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주인수권 채택 여부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신주인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 수, 행사 가격, 부여 권한이 없는 주주 범위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다.

위원회는 이같은 안에 대해 이르면 연말께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칠 계획이지만, 경제부처들이 자칫 기업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제도도입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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