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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10년주기 위기.. 악순환 고리 끊어야

최종수정 2009.02.02 14:58 기사입력 2008.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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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시장 성공의 조건] <7> 위기의 건설산업 살리려면
[기고] 김종훈 건설산업선진화 위원장


김종훈 건설산업선진화 위원장
건설산업에 또 다시 최악의 위기가 닥쳤다. 부도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업계의 공멸은 물론, 금융 부실화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금융기관들이 나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살생부' 를 만들기 시작한 모양이다. 10년 전 IMF 외환위기 때 겪었던 악몽의 재현이다.

건설산업이 대략 10년을 주기로 어려움을 겪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80년 대 말 중동 건설의 급격한 퇴조로 어려움을 당한 후에도,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97년에 IMF위기를 겪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건설업계는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에 의존하면서,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아파트를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즉, 업계의 경쟁력을 길러 정부정책에만 의존해 온 '천수답형 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구책들을 수립,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 중 첫 번째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이다. 정부가 높게 쳐 준 시장진입장벽 하에서 한국식 건설생산 프로세스에 길들여진 우리 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외국업체들과 경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국내의 경쟁력이 국제경쟁력으로 곧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국내에도 구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발주자를 포함한 업계 전체의 반성과 지속적인 혁신이다. 특히, 건설시장의 가장 큰 수요자이자 시장에 적용될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정부와 공공분야 발주자의 혁신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곧 발주자의 경쟁력에서 비롯되며, 건설산업의 혁신 또한 발주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 번째는 설계ㆍ엔지니어링ㆍ건설사업관리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일이다. 시공사 중심으로 짜인 우리 건설산업 구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는 제도나 대책, 정부의 지원 면에서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져 왔다.

하지만 시공분야는 중국 등 후발 국가들에 비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시공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의해 좌우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네 번째는 부패 척결을 통하여 산업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건설산업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과거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국가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건설인들의 자존심도 유지될 수 없다.

부패를 조장하는 건설 관련 법ㆍ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더불어, 업계 전체의 의식·문화적 측면의 대오각성이 시급하다.

전후방 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경쟁력 하락은 타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해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과거의 잘못은 질책을 하되, 국가와 업계가 합심하여 하루 바삐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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