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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백약이 무효' 허약체질부터 바꿔라

최종수정 2008.11.21 11:00 기사입력 2008.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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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시장 성공의 조건] <7> 위기의 건설산업 살리려면
뭐가 문제인가-각종 규제·오락가락 정책 가장 큰걸림돌
해결책 없나-분양가상한제 완화·업체 지구노력부터


건설산업이 전세계 경기불황이라는 칼바람에 허덕이고 있다. 전반적 경기침체속에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7조 5000억원으로 가계의 부채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 등 민간 건축시장 구매자인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져 미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도 고사직전에 이르고 있다. 10월 말 현재 건설업체의 누적 부도업체 수 총 327개사로, 전년 동기배비 47.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의 기초체질이 허약하기 때문"이라며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시장주의 경제가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친시장 환경 조성이 다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친시장 환경' 조성이 관건
건설산업이 시장경제에 맞는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봉책에 그치는 퍼주기식 지원대책이 아니라, 업계가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친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는 건설업체들이 각종 규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하고, 그 속에서 업계가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호 중복되거나 부동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퇴색된 규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채권입찰제, 청약가점제 등의 현 시점에서 불피요한 규제책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도 문제가 많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는 저가 출혈경쟁을 부추겨 공공공사 위주의 건설사를 퇴출로 내모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공급구조 자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택건설산업협회는 "대부분의 입찰기회가 건설공사 실적이 많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돼 왠만한 중견건설사조차 기회를 박탈당한다"면서 "입찰참여 자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시급
건설산업의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경기 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도 과제로 지적된다. 현재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겪는 주요 원인도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는 "시장에 거래가 이뤄지도록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완화정책에 따른 입법절차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시장이 정책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잇따른 방침에도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전세계적 경기침체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 상황은 백약이 무효할 만큼 시장회복이 더디다.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거주요건 기준, 전매제한 소급적용 여부 등 그동안 정부의 말바꾸기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다.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용인 등에서 일부 건설사가 높은 분양가를 낮춰 재공급함으로써 미분양아파트가 팔린 것은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 사례다.

◇업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검토해야"
건설업계는 반시장주의적 제도로 정부가 분양가를 반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꼽는다. 분양가상한제는 민간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2006년 말 들끓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용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미분양과 공급기피 현상도 낳았다.

업계는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였고, 이로 인해 분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거 몰리면서 미분양주택 25만 가구 양산이리는 기현상을 낳았다.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건설업계의 공급기피도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3700가구만 나왔고 수도권에서는 고작 500여가구에 불과하다.

분양가 인하 기대감도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분양된 아파트 가격은 작년보다 더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조사결과 작년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16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380만원으로 18.4%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박사는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중단하면 집값이 상승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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