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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100일내 대북특사 파견한다면?

최종수정 2008.11.21 08:58 기사입력 2008.11.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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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자문기관에서 미국 정부가 출범 100일 안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정책 건의안이 20일(현지시간) 확인된 가운데 오바마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가 건의안을 받아들여 취임 직후 대북특사를 파견할 경우 북핵문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반면, 성공하지 못할 경후 향후 미국과 한국 정부의 북핵협상은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의 법률고문에 내정된 그레고리 크레이그 변호사는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발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 100일 이내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간 직접대화 추진 등 북핵문제 진전이 새정부의 중요 목표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교착상태에 빠진 6자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조기 특사 파견이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오바마 당선자측은 북미간 양자 대화 추진 등 북한에 대한 거침없고 직접적인 대화 방침을 공언한바 있어 특사파견은 이러한 정책기조를 확인하기 위한 첫 가시적 조치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이 제안이 실현될 경우, 2000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오바마 정부의 '의욕'이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은 오바마가 북한과의 직접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당장 내년 1월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일 뿐"이라고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인바 있다.

또 현재 미국이 직면한 금융·경제 위기 및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현안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북한문제가 이들보다 우선조치될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북 특사 파견은 수많은 제안 가운데 하나로 당장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기본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소장은 지난 10일 "오히려 성 김 국무부 대북특사와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유임시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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